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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절차

01용기내기

성범죄 피해 전문 사무장이 의뢰인이 어떤 피해와 상처를 입었는지 세밀하게 귀 기울이고, 이에 맞춘 대처 방안을 설명해드립니다.

02보호받기

성폭력 피해 전문 검사 출신 변호사와 성범죄 피해 특화 변호인단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03그리고 맞서기

성폭력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 피해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해 수사기관(경찰, 검찰)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변호인 의견서 와 엄벌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04회복하고 일어서기

가해자가 엄벌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정신적인 상처와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데에 있어서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소송 및 합의금 조율을 조력합니다.

01용기내기

성범죄 피해 전문 사무장이 의뢰인이 어떤 피해와 상처를 입었는지 세밀하게 귀 기울이고, 이에 맞춘 대처 방안을 설명해드립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공공장소인지, 목격자를 찾기 어려운 모텔 또는 호텔인지
장소에 따라 CCTV 자료 등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방법이 다르기에 전문가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클럽 피해] 가해자 실형 6월 엄벌 (법정 증인심문 조력)

가해자: 강제추행

손해배상: 실형 6월

[피해자 거주지] 이별범죄 성폭력 피해 가해자 엄벌 및 손해배상 청구 승소

가해자: 주거침입 및 강간

손해배상: 징역 5년, 공탁금 3천만원, 손해배상 2천만원 지급

[소개팅어플 피해] 가해자 징역(실형) 1년 6월,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가해자: 강간미수

손해배상: 징역 1년 6월

성범죄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어떤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재판 결과와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일관성 있게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전문 변호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데이트성폭력 피해] 가해자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가해자: 주거침입강간 및 강제추행

손해배상: 징역 5년

[동성간 성추행] 가해자 고액의 합의금 지급

가해자: 유사강간

손해배상: 징역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가해자 징역형,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등록 처분

가해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강제추행

손해배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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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정	부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대표변호사 김경환 T. E. with-lawyer@naver.com F. 02-535-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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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2015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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